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확실히 구분하기

  • Post category:부동산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
무주택자 – 청약신청자가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헷갈리는 무주택자 기준.
청약, 임대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더 헷갈린다.

그냥 모두 동일하게 바꿔주면 안되나? 싶지만 어쩌겠는가 다르다면 알아둬야지.
나만 헷갈리는게 아니라고 생각되어 정리를 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

우선 용어부터 명확히 하고 가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무주택자’ 에 해당한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인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게시된 글을 보면 ‘무주택자’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말하는 무주택자. 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사실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같다. 이게 맞는 내용일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날 몇일 검색하고 찾아봤지만
‘무주택자’ 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명확히 구분지어 말해주는 곳이 없었다.

혹시나 무주택자는 주소지에 상관 없이 직계존비속이 다른 주소지에 살더라도 무주택자여야 하는 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 말대로면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일 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Q.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에 나와있는 ‘무주택자’의 정의를 풀면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가?

A.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는 본인만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맞다. 보통 ‘무주택자’ 라는 표현이 쓰이는 공고는 청년특별공급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데 이때 일컫는건 신청자 본인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맞다.

왜 블로그는 잘못된 정보를 올렸을까. 아직도 찝찝하다. 상담원 한명의 말만 믿고 설득 당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주무관과 어렵게 통화연결 후 확인한 결과 위와 동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에서 말하는 범위내에선 (그외 범위까지 정확히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함. 담당이 민간임대정책과니깐..) ‘무주택자’라 하면 신청자 본인만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맞다.

따라서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청년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청약 신청자가 있다면,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말.

그나마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을 법한 자료라고 믿었건만.. SH 서울 주택 도시공사 블로그에 있는 정보가 틀린 정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나오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일 때 세대주를 일컫는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세대주와 세대원을 바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 가능.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짧게 요약할 경우

  1.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의 소유자 (2가구 이상 소유자 제외)
  2.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여러 채의 오피스텔 소유 시, 임대사업자로 분류돼 유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음)
  3. 폐가 상태인 주택을 소유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단, 임대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해당x)
  5. 서울이나 도시권 밖의 시골 및 읍/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고,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로 요약 가능하나, 내가 해당할 것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꼭 아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자.

무주택자 확인

청약홈에서 주택 소유 확인을 할 수 있다!
물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고 되어있고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또한 확인해야한다.

야호! 조회 결과 모든 내역이 없다. 좋은 건지..

검색하다 발견한 국토교통부 발행 주택청약 FAQ자료가 있어 첨부한다.
내용이 생각보다 알차서 청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통상 민간 아파트 청약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청약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중 일부 경우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민간임대주택의 청년특별공급을 신청할 때의 자격요건인 ‘무주택자’는 본인만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혼용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자’는 위에 언급한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로 구성된 세대일 경우로 봐야 정확하다.

포스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거지만 내가 쓰는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다.
답글은 사치고 공감버튼이라도 눌러주면 기나긴 글을 쓰는데 힘이 될 것만 같다.

강요는 아니고요.

제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