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기대 효과와 투자 전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저렴하게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적용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예외로 한다.

이번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은 네 번째다. 2021년 5월 이후 일부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으나 중소형주는 계속 금지 상태다.

정부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개인과 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에는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이 더 높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 중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와 형사고발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확립을 약속했다.

참고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5038600002

영향도 분석 자료

삼성증권 영향도 분석

(출처 :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saveKey=research.pdf&fileName=1040/2020061218414225K_01_17.pdf&contentType=appli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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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대차잔고 감소 : 공매도 금지 후 6개월까지 KOSPI와 KOSDAQ은 각각 +24%와 +47% 상승했으며, 공매도 거래는 금지 이전에 비해 97% 이상 감소했다. 대차잔고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Short-covering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 비교 :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주가변동과 공매도 흐름을 비교해도 주가등락률과 공매도 거래규모 사이에는 대부분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공매도 주요주체 외국인투자자 :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순매도로 전환했으며, 대차거래 역시 외국인투자자 거래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는 위축되었다.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기능의 약화 :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대상상품의 유동성이 위축되었으며, 시장조성대상 파생상품(Mini선물, KQ150선물, 개별주식선물 등)은 공매도 금지 이후 저평가가 심화되었고,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개별주식선물은 현물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함에 따라 가격발견기능이 약화되고 기초자산에 대한 매도압력을 증폭시켰다.
유럽의 경우 : 유럽 각국은 3월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1개월 단위로 금지하고 연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5월에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으며, 해제 당시 유럽 주식시장은 급등했다. 유럽 각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 업무는 유지하도록 했으며, 독일과 영국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시장자율적 거래를 선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출처 :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21)

연구23-05_공매도-규제효과-분석_김준석황세운 다운로드

요약

COVID-19 팬데믹 이후 공매도 규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규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
한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급락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변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5월 3일부터 KOSPI200과 KOSDAQ150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
2023년 1월 현재,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불법 공매도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 팬데믹 기간 중 주식 대여 제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논의.
공매도 규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이러한 규제의 결과가 경제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줌. 분석은 공매도 금지가 가격 효율성 감소와 극단적인 긍정적 수익 발생 증가로 이어졌음을 제시하며, 이는 금지가 주식의 과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음을 나타냄.
전면 금지의 효과가 이론적 기대와 일치한다고 결론. 가격 효율성은 감소(기업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데 덜 효과적)했으나 변동성이나 극단적인 부정적 수익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투자 고려 사항과 전략

시장 변동성 감소

공매도 금지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공매도가 주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음.

주가 인위적 상승 가능성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과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기업의 기본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주가가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함.

기본 분석의 중요성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 분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성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 산업 동향, 경영진의 질 등을 꼼꼼히 평가할 것.

장기 투자 전략

공매도 금지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조치로 봐야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이 정상화되면, 공매도 금지 이전의 가격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장기적인 가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 대비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책 변화에 대한 주의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정책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뉴스와 발표를 주시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매도 금지 기대 효과와 투자 전략

개요